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화요일 대통령 탄핵 심판 다섯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 법 재판소라고 꼬집었습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서 편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렇게 나오는 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르지 않으려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신원식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5명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30분 동안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오늘(3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개헌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헌정회와 7개 단체는 간담회에서 "탄핵 인용 시 대선과 동시에 개헌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오늘(31일) 오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상정돼 심의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

대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기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조 원장과 신 실장, 백종욱 ...

보건복지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가 지난해 설 대비 약 4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인 지난 25∼29일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입니다.